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을 거쳐,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쟁으로 그 양상이 발전했습니다.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의 중요 요소로, 글로벌 무역에서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반도체 공급난은 이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